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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서명운동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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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서명운동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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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사법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함께해주세요!

10/5까지 진행됩니다!

서명 참여하기: https://vo.la/CNq21

김학의·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현직 검사를 비롯하여 사회권력층이 여성들에게 강간, 성추행, 불법촬영, 폭행, 상해 등의 범죄를 가한 사건입니다.

2013년 불법촬영물이 세상에 나왔고, 당시 영상에 등장한 가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이 사건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재조사 및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김학의의 성범죄는 ‘뇌물죄’로, 윤중천의 성범죄는 단 3건만이 기소되었습니다.
극히 일부라도 이 사건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 의심’,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윤중천의 성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기소되지 않은 김학의, 윤중천의 성범죄와 2013, 2014년 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윤중천에 대한 3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이 사건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윤중천·김학의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 및 수사기관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가해자끼리의 연대, 검찰과 경찰, 법원의 연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같은 장벽을 결국 넘어서는 것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한 힘찬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하신 탄원서는 대법원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서명운동은 10월 5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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