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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 피해 경험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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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 피해 경험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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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경험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올해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정으로 그동안 ‘경범죄’로만 다루어졌던 스토킹을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스토킹에 대한 협소한 정의, 반의사불벌 조항, 부족한 피해자 보호 방안 등 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 피해자가 제도를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 반드시 필요한 지원제도 등을

피해자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관련 정책과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스토킹 문제와 관련한 연구 및 정책 제안 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례는 일부 각색될 수 있음)

법에 미처 담지 못한 여성폭력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귀중한 사례 나누어주시기를 요청드리니,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설문기간: 2021.8.10.(화)까지

■ 설문대상: 스토킹을 직접 겪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여성

설문링크: https://url.kr/9z1b4k

■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15 / counsel@hotline.or.kr)

* *
한국여성의전화는 스토킹 문제 해결 및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 처벌법의 의미와 문제를 짚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의 마련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스토킹, 당사자의 목소리로 ‘정책’을 말하다>(가)를 8월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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