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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56년을 가로지른 연대, 최말자 님과의 대담> 신청 안내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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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56년을 가로지른 연대, 최말자 님과의 대담> 신청 안내 (8/13)

재심개시촉구 국민청원_복사본-001.png

56년을 가로지른 연대, 최말자 님과의 대담

성폭력 정당방위, ‘가해자’가 된 피해자

1964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고의에 의한 상해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해죄로 6개월여간 구속된 채 수사·재판을 받았고,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언젠가 당시 수사·재판과정의 문제점이 알려지고, 자신의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을 믿었습니다.

2020년 5월 6일, 피해자는 명예회복과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미투운동을 지켜본 피해자는 지금도 여성들이 겪는 현실이 다르지 않음에 분노하였고, 본 사건의 해결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며 재심 개시 기각 결정을 내렸고, 즉시항고 후 다시 6개월이 흘렀습니다.

56년 전 최말자 님이 겪은 부정의는 현재진행형입니다.

단지 성폭력에 대응하고자 했던 피해자는 판결문에 여전히 중상해 ‘가해자’로 남아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의 ‘재심 청구’에 관한 두 번째 결정을 앞두고 본 사건의 의미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에 대해 최말자 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964년과 2021년, ’56년을 가로지른 연대’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1.8.13. 오후 3시 | 온라인 송출 (줌 화상회의)

 

■ 프로그램

– 1부(발표): 성폭력 정당방위 운동의 역사, 56년만의 미투 진행 경과, 재심 청구 톺아보기

– 2부(대담): 최말자 님과의 대담 및 연대의 메시지

■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63, counsel@hotline.or.kr)

참여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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