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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투표소 가기 전 꼭 보세요! <한국여성의전화가 전국 25개 지부와 엄선한 여성폭력 정책 1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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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투표소 가기 전 꼭 보세요! <한국여성의전화가 전국 25개 지부와 엄선한 여성폭력 정책 15가지>

투표소 가기 전 꼭 보세요!

한국여성의전화가 전국 25개 지부와 엄선한 여성폭력 정책 1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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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처벌 실질화

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 정책 보기https://vo.la/hHWz

2.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 정책 보기https://vo.la/tQ2R

3.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 정책 보기https://vo.la/fsx4

4. 피해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준 마련

▶ 정책 보기https://vo.la/AjFv

 

성폭력 통념을 부수는 제도와 정책 변화

1.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및 아내 강간죄’ 명문화 등을 포함한 형법 제32장 개정

▶ 정책 보기https://vo.la/heNz

2.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 정책 보기https://vo.la/CtT2

3. 여성폭력 관련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관련 규정 개정

▶ 정책 보기https://vo.la/I83a

4. 사이버상 여성폭력 처벌 강화

▶ 정책 보기https://vo.la/e4Cu

분절된 여성폭력 지원제도 속의 사각지대 해소

1.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정책 보기https://vo.la/vTFq

2.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정책 보기https://vo.la/NfXN

여성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 자립 시스템 구축

1. 이혼 과정 중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 제한부부 상담 처분 금지

▶ 정책 보기https://vo.la/ocFl

2.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친권자인 아버지니 어쩔 수 없다? –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 확대

▶ 정책 보기https://vo.la/7XDZ

3. 통합적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지원센터(설립

▶ 정책 보기https://vo.la/9kj8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위한 정책 수립

1. 성차별을 조장하는 양성평등’ –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 정책 보기https://vo.la/n2mm

2.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정책 보기https://vo.la/3Xox

25개 지부와 함께하는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인권단체로서 전국 지역 내

여성폭력 현장에서 여성폭력 근절 운동을 진행하고 지역 문화를 바꾸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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