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검색

Home

어떤 성평등활동 키워드
찾고 계시나요?

닫기

다양한 성평등 정보와 센터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평등활동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평등활동정보 성평등활동소식
[한국여성의전화] 56년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서명>
  • facebook
  • twitter
  • kakaotalk
  • link

[한국여성의전화] 56년만의 미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서명>

항고.jpg

 

< 재심 개시를 위한 싸움은 계속됩니다 >

지난 2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은 터무니 없는 이유를 들며 재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변호인단은 즉시항고하고, 여성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싸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재심 개시를 위해 연대와 응원을 담은 서명, 재판부에 전하는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연대는 피해자에게 큰 지지와 응원이 되며,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사법기관의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여성의 방어권이 인정되는 사회를 만드는 강력한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은 부산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재심개시 촉구 서명 참여하기 : http://bit.ly/38iZ188

 

▶ 결정문 요지 및 피해자측 입장문 : http://hotline.or.kr/news_/69589

 

 

☞ 56년만의 미투
1964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고의에 의한 상해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중상해죄로 6개월여간 구속된 채 수사·재판을 받았고,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언젠가 당시 수사·재판과정의 문제점이 알려지고, 자신의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것을 믿었습니다.
2020년 5월 6일, 피해자는 명예회복과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미투운동을 지켜본 피해자는 지금도 여성들이 겪는 현실이 다르지 않음에 분노하였고, 본 사건의 해결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여성들 또한 본 사건의 재심 개시를 위해 연대해오고 있습니다.
▶ 다큐멘터리 – SBS 스페셜’ : https://vo.la/7bPBV

☞ 진행 현황
2020.05.05~06.04,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국민청원 – 총 18,839명
2020.05.06, 재심 청구서 제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2020.06.02, 재심 개시 촉구 서명운동(1차) – 총 2,368건
2020.08.03, 재심 개시 촉구 서명 법원 제출
2020.08.04, 56년 만의 미투, 재심을 통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시민행동 구성
2020.08.19, 재심 개시 촉구 서명운동(2차) – 총 2,666건
2020.08.19~21, 캠페인 <2020년의 우리가 1964년 피해자와 연대한다> 진행
2020.08.21, 피해자 참고인 진술 1차
2020.12.18, 피해자 참고인 진술 2차
2021.01.12, 재심 개시 촉구 서명운동(3차) – 총 6,548건
2021.01.29. 재심 개시 촉구 서명 법원 제출
2021.02.18, 부산지방법원의 재심청구 기각 결정
2021.02.18,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피해자·변호인단·지원단체 입장문 발표
2021.02.22, 변호인단 즉시항고장 제출
▶ 재심 활동 자세히 보기: https://policykwhl.wixsite.com/56metoo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