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검색

Home

어떤 성평등활동 키워드
찾고 계시나요?

닫기

다양한 성평등 정보와 센터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평등활동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평등활동정보 성평등활동소식
[한국젠더법학회] 제26차 젠더브런치 <용어변경 어떻게 생각하세요?> (6/26)
  • facebook
  • twitter
  • kakaotalk
  • link

[한국젠더법학회] 제26차 젠더브런치 <용어변경 어떻게 생각하세요?> (6/26)

제26차 젠더브런치

용어변경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6월 젠더브런치에 초대합니다

날씨가 더워 한 달 쉬어 가려했는데, 공군 여중사의 자살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와중에 소위 근본문제 대한 개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울산남구을)이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치심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는 뜻으로 분노·공포·무력감을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표현인데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권 의원은 이러한 용어가 성희롱 등 성비위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용어로 가해자나 조사자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근 대검찰청이 소관 훈령 및 예규에 적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해 5월 25일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시행하는 것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도 ‘성적 수치심’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권 의원은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바로잡음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 성희롱의 정의에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규정되어 있는데,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로서 제2호에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이 규정되어 있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 65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규정된 금지행위 제2호에 또한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법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장님께서 성희롱은 원치 않는 “행위”로서 규정되어야 하고, 주관적인 요건으로 판단하기 힘들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모욕이 될 수 있는 이른바 ‘감’ 요건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시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쉬어가려던 차, 부랴부랴 5명의 저명하신 토론자들을 모셨습니다. 회원님들도 많이 많이 오셔서 이열치열 자유롭게 토론해주세요.

             

                 —  안 내 —

주제 : 용어변경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일시 : 2021년 6월 26일 (토) 오전 11시

장소 : 온라인 ZOOM (추후 안내 예정)

패널 : 김엘림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학회 고문)

          문강분 박사 (행복한일연구소/노무법인 대표, 학회 이사)

         신상숙 박사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학회 부회장)

         차인순 박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학회 부회장)

         이은의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사무소)

** 이번 달 젠더브런치도 외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참여신청 링크: https://forms.gle/nkQCChujodJJMcx59

– 신청마감: 2021년 6월 25일 (금) 12:00 (신청인원이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젠더법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정지원 변호사 올림

목록으로 돌아가기